비상계엄선포 20241203
비상계엄선포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41203 비상계엄령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삭감하여 국가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1조원, 아이돌봄,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 1천억 삭감, 심지어 군초급간부 봉급과 수당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 등조차 제동 걸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재정 농락**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어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어. 이는 자유 대민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슴다.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민 수호하고 우리국민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민을 지켜낼 것.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 자유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정상화시킬게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민 헌법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국민들께 다소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민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ㅈ책임과 기여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 호소. 저는 오로지 국민여러분만 믿고 //바쳐 자유대민 지켜낼것.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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